소송 없이 돈 받는 확실한 방법: 차용증/약속어음 대신 금전소비대차 공증
단순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은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줄때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때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적 효력부터 소멸시효까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편리하고 강력한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용증만 믿었다가 돈 떼이는 이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우리는 흔히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하지만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최하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송달이 안되면 1년이상 걸릴수도 있을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송 없이도 채권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결정적 차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둘 다 금전 거래의 증거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효력 면에서는 아래의 표의 비교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구분 |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
| 법적 효력 | 단순한 ‘증거’ 문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 권원’ 문서.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
| 소멸시효 | 10년 (민사 채권). 상사 채권의 경우 5년. | 10년 (민사 채권). 상사 채권의 경우 5년. 차용증과 동일. |
| 강제집행 |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 후 가능. |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가능. |
| 내용의 정확성 |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 보완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음. |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보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더 유리한 이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모두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성격과 효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자와 지연손해금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약속어음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 소멸시효 | 3년 (어음법 제70조). 기간 관리에 주의해야 함. | 10년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가 길어 안정적임. |
| 이자/분할 상환 | 원칙적으로 기재 불가. 어음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 | 이자, 지연손해금,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약정을 명시 가능. |
| 공증 수수료 |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저렴. | 계약 내용 확인 절차로 인해 약속어음 공증보다 비쌈. |
[판례를 통한 심층 분석]
대법원 판례 (2018다227926)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약속어음은 차용금 채무와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약속어음이 단순히 차용금의 ‘증거’ 역할을 넘어, 원래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증이 유리한 경우: 금액과 지급 기일이 명확하고 일시불 지급이 원칙인 단순한 거래.
공증 수수료를 절감하고 싶을 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 유리한 경우: 이자, 분할 상환 등 복잡한 조건이 있는 거래. 소멸시효가 길고 다양한 약정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지급기일이 명확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담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선택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이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구하여 안전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변호사 등)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기초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