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루(The maru)의 법 노트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합니다.
계약서 작성,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줄이고, 실용적인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 글에 증여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절차만 남아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혼자서도 쉽게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즉시 매도가) 2. 납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3. 등기신청수수료 구매하기 4.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하기 5.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작성하기 7. 등기필정보 증여인에게 받아서 기록하기 8. … 더 읽기
1단계 – 증여 및 증여계약서 정의 – 증여등기절차까지 가기 위한 첫 시작,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와 증여계약서란 증여란 증여인(주는 사람)가 수증인(받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근거자료와 증여등기를 할 때 필요한 증여계약서 입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란 조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 더 읽기
자동차 강제경매 셀프 절차 안내 자동차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에 확정된 집행권원(확정 판결, 공정증서)을 근거로 시작됩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자동차가 있는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에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하기전 반드시 준비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전 사전 조사하기 2. 자동차 경매 신청하기 3. 자동차 압류 및 … 더 읽기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로, 채권자가 향후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재산에 회수가 가능하도록 돕는 신청입니다. 1.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 더 읽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입니다.이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어, 채무자의 신용을 공개적으로 훼손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 더 읽기
재산명시 신청이란? 좋은 맘으로 금전을 대여 해줬는데 약속한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속을 썩어본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대여금소송이나 기타 금전관련 소송으로 승소를 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오는 상대방을 볼때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이상 감정을 추스리고 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맞게 나라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이란 강제집행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직접 경험해본 실무를 바탕으로 … 더 읽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본 개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vs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목적과 효과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 채권 이전: 추심명령은 권한만 이전, 전부명령은 소유권 이전. • 집행채권 소멸: 추심명령은 실제 지급분만 소멸, 전부명령은 이전 범위 내 소멸. • 다른 채권자: … 더 읽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카톡에 1도 사라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압박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1. 유체동산 압류란? 유체동산이란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재고물품 등이 해당되고 유체동산 압류는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89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 더 읽기
집주인이 되면 차곡차곡 월세가 들어올 같았지만 현실은…이런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직접 건물인도(정확한 법률 용어는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주로 건물명도로 통용이 되었습니다.)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1. 건물인도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건물인도청구의 소송 절차는 보통 6개월~1년 소요됩니다 (송달 지연, 법원 일정 등) 2. 건물인도소송 절차 내용증명발송 – … 더 읽기
이번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필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을 대여해 줄때는 몰랐으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불필요한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