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루의 생각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쉽게 설명하는 블로그입니다.
계약 분쟁,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하는 법률문제를 다룹니다.
직접 겪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란? 채권양도통지서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음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법적 문서입니다. 대부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집을 가진 임대인에게 발송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통지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 더 읽기
법정상속일 경우에는 상속 지분율대로 서로 합의 없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외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꼭 거쳐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성 시 필수사항을 놓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근거와 특징 민법상 근거 협의분할의 장점 2. 상속재산분할 … 더 읽기
1. 나홀로 소송을 결심한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금전 관계나 투자 등의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 사업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법으로 강해지고 더 알아야 사기도 당하지 않고 대응도 하고 준비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변호사도 써보고 법무사도 써보고 다양한 법률 도움도 얻었던 적도 있었지만 … 더 읽기
1. 민법이란 개인적은 소송사건으로 직접 재판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면 다른 사건으로 참석한 피고들이 판사 앞에서 발언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법에 대한 무지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재판상에서 몰라서 청구를 안 했다거나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판사에게 호소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보며 … 더 읽기
소송 없이 금전 회수하는 확실한 방법 차용증/약속어음 대신 금전소비대차 공증 단순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은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금전을 대여 해줄 때 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때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적 효력부터 소멸시효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이 편리하고 강력한 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용증만 믿었다가 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