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 이행을 거부할 때 채권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줍니다.

재산명시신청의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 자격 요건: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2025년 개정 내용: 과태료 상한 1천만 원, 감치 기간 30일 이내, 전자소송 확대

재산명시신청 절차

신청서 준비 및 제출: 집행권원 정본,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송달료 및 인지세
법원 심사 및 명시명령: 명시기일 지정, 채무자 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이의신청 대응: 명령 송달 후 1주 이내 이의 가능

재산조회신청과의 연계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절차로, 법원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직접 조회합니다.
꼭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전산망 조회등은 채권자가 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에(조회건 별로 비용부과) 확실한 재산에
조회 하는게 좋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의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불출석, 허위 제출, 미제출 시 신청 가능
조회 대상: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국세청, 특허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아래 조회 가능 기관 참고)

재산명시신청 vs 재산조회신청

구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선행 요건	집행권원	재산명시 완료
목적	채무자 자발적 공개	법원 직접 조회
제재 수단	감치/과태료	조회 결과 기반 집행
소요 시간	1~2개월	추가 1개월
비용	저렴	조회비용 발생
효과	협조 의존	은닉 재산 발견

재산명시신청 성공률 높이는 방법

채무자 재산 사전 조사: 등기부, 차량등록, 소득 정보
신청 시기 최적화: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
전자소송 활용: 비용 절감, 실시간 진행 확인
후속 조치 연계: 채권압류, 전부명령, 가압류 신청

주의사항 및 한계점

소멸시효 중단 효과 없음 → 후속 조치 필수
채무자 비협조 시 재산조회신청 필요(시간과 비용 소요)

궁금한 사항 (FAQ)

재산명시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아니요. 재산명시신청은 최고 효력만 가지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후속 강제집행이나 재판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 이후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행권원 정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신청서(취지와 사유 포함), 송달료 및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신청으로 어떤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국세청, 특허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총 14개 기관의 정보를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채권자가 직접 선택을 하고 비용도 조회하고 싶은 기관별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원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성공시키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실무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갔다면 이미 변제할 의도도 없을뿐더러 이미 다 차명으로 돌려놨을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통해 자동차 압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재산조회신청서 다운로드

양식과 이미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참고 및 파일다운 받았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