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 차용증보다 좋은 이유

이번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필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을 대여해 줄때는 몰랐으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불필요한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더 좋은 이유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 흔히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차용증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무 명시
- 차용증은 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겠다’는 채무 사실만을 증명하는 간략한 문서입니다. 이자율, 변제 방법,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등의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손해금(연체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 담보 제공 여부 등 금전거래에 필요한 모든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가 명시 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위치
- 차용증 만으로는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미 모든 조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지연에 대해 채권 회수 절차가 훨씬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
- 차용증은 법적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내용이 부실할 경우 상호간에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민법상 소비대차에 근거한 정식 계약서 형태로 상호간 거래의 보다나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차용증보다는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금전거래의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 (대주, 차주) :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양 당사자의 신분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여금액 : 빌려주는 돈의 총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혼동을 방지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이자 :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이자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합니다.
이자 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20%입니다.)
변제기일: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만기일이 특정되어야 채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변제 방법: 원금과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예: 일시 상환, 분할 상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적용될 지연손해금율을 명시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연체와 지연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차주가 특정 의무(예: 이자 연체, 담보권 상실 등)를 위반했을 때, 대주가 즉시 모든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담보 제공 여부: 담보(부동산, 동산, 보증 등)가 있다면 그 내용과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일자 및 서명: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대주와 차주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류 신뢰도를 위해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 찍는걸 추천합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예시) 및 추가 작성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주와 차주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여금액)

대주는 차주에게 금 **[한글로 금액]원 (₩[숫자로 금액])**을 대여한다.

제2조 (이자)

이자는 연 **[숫자]%**로 하며, 매월 [날짜]일에 지급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방법)

차주는 위 대여금액 및 이자를 **[날짜]**까지 대주에게 일시 상환한다.
차주는 위 대여금액 및 이자를 매월 [날짜]일에 [원금/원리금] [숫자]원씩 [횟수]회에 걸쳐 대주에게 분할 상환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차주가 제3조의 변제기일을 경과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연 **[숫자]%**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현재 최대 연20%)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차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주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① 이자 지급을 [숫자]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 ② 차주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 신청 등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 ③ 차주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6조 (담보)

(선택 사항: 담보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담보 내용을 기재)

제7조 (특약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할 내용 기재)

계약 당사자

20 년 월 일
대주: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차주: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제가 작성 해본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5. 마무리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넘어, 당사자 간의 신뢰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고 채권을 더욱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안전한 금전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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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하며, 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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